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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세계는 이미 인구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현명한 축소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특히 대전은 여전히 초고층 건물과 양적 팽창에 집착하며 구태의연한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시가 글로벌 담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도시의 미래를 놓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와 폐사를 통해서도 “인구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주민 체감과 지속가능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육 원장은 유럽에서 확산되는 ‘스마트 디클라인(smart decline)’, 즉 ‘스마트 슈링킹(Shrinking Smartly)’ 개념을 소개했다. 불필요한 초대형 건축을 억제하고, 적정 규모의 고밀도화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장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축소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전략이며, 인구감소를 숨기지 않고 구조적 재편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찾는 접근이다.
그는 “대전은 여전히 70~80층 고층 건물 계획 같은 구시대적 개발 전략에 머물러 있다”며, 세계적 패러다임이 삶의 질 중심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육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생활인구 통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등록 인구가 아니라 실제 생활 단위의 이동과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야 지역 맞춤형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지역마다 양상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밀한 데이터 없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과 연구원이 MOU를 맺은 것도 데이터와 정책을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 역시 통계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대해서도 그는 “과거 5+2, 4+3 전략처럼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권역별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와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역연합을 두고도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협력보다 자리 다툼에 매몰돼 있다”며, 초대형 상생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 협력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육 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중앙이 모든 것을 끌고 가서도 안 되고, 지방에 전적으로 맡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은 주민 중심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중앙은 지원·조정·평가를 통해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정책의 패러다임은 이제 양적 성장에서 주민 삶의 질로 옮겨가야 한다”며, 대전시 역시 고층 건물 중심의 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적 흐름인 ‘스마트 슈링킹’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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