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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이종현 기자] 1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김태흠 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을 받지 않은 사실을 깜짝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평생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아온 정치인으로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두터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 사업이 왜 행정안전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인지 모르겠다”며 “지방정부 얘기도 듣지 않고 매칭 방식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반대 입장 밝혀
공모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렇게 되면 도내 4개 지자체 모두 미선정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정책과 행정을 펴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수도권, 특·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1개 이상 씩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해당 사업의 국비(40%)와 지방비(도비 30%+군비 30%) 매칭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저는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양심상, 월급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소비쿠폰을 받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런 돈이 있다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더 써야 한다”며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속에서 더 노력한 사람은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혹여) 낙오하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공동으로 케어를 하자고 해서 복지가 나온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케어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라고도 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케어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
계속해서 김 지사는 “이 사업은 저의 철학과 소신에도 맞지 않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다만 부모 입장에서 모른 체 할 수 없는 만큼 공모사업 선정 시에는 분담 비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전날 환경부가 지천댐 건설 여부를 공론화 과정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반겼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0개 군(郡)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 당 월 15만 원 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이 시범 사업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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