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또 한미관세협상 폄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 직전 극적으로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외환위기가 도래할 것처럼 선동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비판 정치를 멈추라고 일갈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관세협상에서 정부가 현금투자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미투자 재원에 대해 "해외 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비난에 나섰다.

그는 한국은행, 수출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 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본 결과 3개 기관 모두를 합쳐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은 약 95억 달러로 100억 달러도 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론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 자산 운용수익 중 의무적립금 70%를 제외하면 64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은 2억 달러로 도합 95억 달러 내외이며 여기에 한국은행 의무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23억 달러 정도가 한계라며 "이 액수조차도 가용 자원을 전부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실제로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의 작전이나 만일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도 역량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치 외환위기가 도래할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을 털어먹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취지의 비난을 쏟아내며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며 기승전 이재명 정부 비난으로 귀결됐다.

아울러 그는 "또한 한덕수, 최상목 대행 등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라고 강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이제 국민의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가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명비어천가만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라는 레퍼토리를 또 다시 반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미투자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거기에 더해 "아울러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같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난에 같은 날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을 비판하며 또다시 정쟁의 불씨를 지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제와 국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불안 조성과 정치적 선동"이라고 일침하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대미 투자가 필수불가결한 조치인데, 이를 외화 유출이나 외환 위기로 비난하는 것은 미국과 무역하지 말라는 국익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대미 투자는 단순히 해외 자금을 내보내는 행위가 아니다"며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익 최우선의 전략적 투자이자 파트너십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철한 분석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정치적 공격과 공포 조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일침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정쟁 정치를 멈추고, 초당적 논의에 동참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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