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공수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출신이기에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 송 전 부장검사에겐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작년 상반기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각각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공수처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작년 2∼3월, 수사팀에 ‘4월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하고, 총선 이후에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소환 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전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아 적은 공수처 현직 검사의 업무수첩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는 작년 6월 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공수처 수사팀이 청구하려던 윤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수사팀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작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자신이 과거에 변론을 맡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직무 배제가 늦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0월 29일과 11월 2일에 두 사람을 각각 불러 소환 조사했지만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법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의 공수처 수사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직권남용)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국회증언감정법 위증) △공수처가 해당 위증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직무유기)까지 크게 3갈래다. 아울러 직무유기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지휘부인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이로 인해 공수처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긴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공수처 무용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는 판인데 이번 일로 인해 공수처의 신뢰도가 다시금 깎이게 될 우려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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