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시·군 5차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결정 “존중”
양승조, 시·군 5차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결정 “존중”
15일 기자간담회..."15개 시·군 합의 시 50% 지원 계획"
"지원금은 재난 입은 국민에 지급해야"...핀셋 지원 강조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9.15 15: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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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도내 일부 시·군이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내 일부 시·군이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내 일부 시·군이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하 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양 지사는 15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립대 무상교육 방침 결정 관련 기자회견 직후 간담회를 갖고 “지원금 지급을 놓고 시·군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질문에 “논산시와 청양군 등이 주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결정에 존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도와 15개 시·군은 지금까지 한 몸으로 여야 구분없이 모든 정책을 펼쳤다”며 “만약 이번 사안에 대해 15개 시·군 전체가 합의해 추가 지급을 결정한다면 도 입장에서는 예산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 시·군이 합의를 한다면 도가 50%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만약 일부 시·군만 추진한다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지급 전제 조건으로 15개 시·군의 합의를 내건 셈이다.

양 지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따라서 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논쟁할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에서 제외된 12%에게 추가로 지급한다면 약 656억 원이 소요된다. 그 예산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 15개 시·군 전체가 12%에게 지원하는 것을 합의한다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7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 지원금 전체 지원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논산시가 지난 9일 가장 먼저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을 결정했다. 청양군도 지난 13일 김돈곤 군수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군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맹정호 서산시장도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천안시와 아산시 등은 재정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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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2021-09-15 17:03:42
이게 공은 천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