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민지원금 100% 지급 가능할까?
충남도 국민지원금 100% 지급 가능할까?
지급 대상 제외 도민 26만 명…656억 필요
충남도 “15개 시·군 합의 시 50% 분담” 입장 고수
천안시 80% 지원 요청…당진은 100% 지급 반대 ‘입장차’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9.2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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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충남도민 26만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충남도민 26만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충남도민 26만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에게 지급하려면 656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일부 시·군이 추가 지급을 반대하거나 도와 예산 분담 조정을 요청하고 있어 국민지원금 100%가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르면 27일 국민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양 지사와 15명의 시·군 단체장은 지난 7일 지방정부회의에 이어 17일 영상회의를 통해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과 관련해 논의했다.

현재까지 논산시를 시작으로 청양군, 서산시, 태안군 등 8개 시·군은 도비 지원이 없어도 주민 전체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령시와 아산시,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은 도가 50%를 분담할 경우 전체 지급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반면 다른 시·군보다 인구가 많은 천안시와 당진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위기모면보다 지속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지원금 100% 지급 반대 입장을 내놨다.

추석 연휴를 거치며 박 시장 입장에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도비 80% 지원이 충족될 경우 모든 시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

박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시·군에 비해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와 같은 혼란을 초래한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의 경우 도가 제시한 비율(50%)보다 높은 80% 분담을 원하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천안의 경우 도가 제시한 비율(50%)보다 높은 80% 분담을 원하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천안의 경우 도가 제시한 비율(50%)보다 높은 80% 분담을 원하고 있다.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은 약 12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총 31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 재정으로는 100%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진시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100%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홍장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없는 만큼 소신 행정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도는 천안시, 당진시와 국민지원금 관련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24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15개 시·군 전체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 도비 5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다른 시·군이 도민 전체 지급을 원하고 있는 만큼 천안시와 당진시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지급 결정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이명수)는 23일 성명을 내고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이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 “결국 도민의 부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급히 포장한 국민지원금은 스스로 모순이다.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민주당은 재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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