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대전시교육청의 인디언 기우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선미의 세상읽기] 대전시교육청의 인디언 기우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수 있는 일도 외면하는 시교육청, 정책이라는 게 있기나 한지 모를 지경
대전 초교 대란에 교육감은 어디에? 학교 설립은 교육감 소관과 책임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1.10.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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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편집위원]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신설, 학생 배치 정책은 도무지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다. 심하게 표현하면 정책이라는 게 있기나 한지 싶을 정도다. 

대전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에 따른 후폭풍으로 초등학교 대란을 겪고 있는 시교육청은 지난주 ‘과밀학급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육부의 기준인 학급당 인원이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의 학생수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8개교 49학급, 중학교 18개교 42학급으로 총 26개교 91학급이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겠다지만 미진함 커

시교육청의 과밀학급 감축 계획은 급당 40명이 넘는 초과밀 학교 탄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실상은 기대감을 배반하고 있다. 

정작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유성구 용산지구의 용산초등학교는 제외됐다.

이에 대한 설명도 없다. 용산초에 대한 별도의 다른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불가한 대목이다. 

용산초 초과밀학급 문제는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있던 학교 부지를 없앤 것도 모자라 사후 대처마저 비상식적이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과밀학급 감축 계획, 급당 40명을 이해하라고? 초과밀 용산초는 빠져

현재 용산초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됐는데도 기존 학교에 모듈러로 증축해 학급당 인원을 40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 예정 학부모들은 당사자니까 제외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초과밀학급을 만드는 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을 제외하면 거의 없지 싶다. 

시교육청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있던 학교부지를 없애 ‘초과밀학교’라는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연히 해결책도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과 교육감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땜질 처방만을 고집하고 있다. 

일을 저질렀으면 해결책도 내놔야, 본질 외면한 채 땜질 처방만 고집

대전시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당연히 교육청의 존재 이유와 교육감의 역할을 다시 묻게 된다. 해결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신설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현재 신설 초등학교 설립을 40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충북도와 경기도 평택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부터 2~3차례씩 통과되지 않았던 신설학교 설립을 기어이 이뤄냈다. 

충북, 경기 등 2~3차례나 통과되지 않았던 신설학교 설립 기어이 이뤄내

문제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대전시교육청의 역할과 의지다. 

시교육청은 2~3차례씩 반려를 당하고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뤄낸 타 지역교육청들이 교육부를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벤치마킹은 고사하고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대전시의 학교 설립 기준도 오락가락이다. 현재 개발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보면, 용산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마 변동 재개발지구, 천동지구를 비롯한 몇몇 지역은 용산지구와 마찬가지로 기존 학교 용지를 폐지하거나 용지는 확보돼있으나 설립이 불투명하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용산지구보다 세대수가 400여 세대나 적은 갑천2지구의 경우는 초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학교설립 기준도 오락가락, 용산보다 세대수 적은 갑천2지구는 설립

학교 설립, 학생 배치는 전적으로 교육청과 교육감의 소관 업무다. 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그럼에도 현안 문제에 대한 이들의 업무수행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 노력, 책임감 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안이해도 이렇게 안이할 수가 없다. 특히 설 교육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청과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으로 초과밀학교가 탄생하게 됐는데도 사과는커녕 해명 한마디가 없다. 

설 교육감이 불편한 사안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전국을 들끓게 한 여중고의 스쿨미투도, 사학비리가 터져도, 청렴도 조사에서 매번 꼴찌를 해도 묵묵부답이다. 번번이 그렇다. 

불편한 사안에 눈감고 귀닫고 입다무는 설 교육감, 교육청은 소극행정 

교육감을 따라 시교육청도 소극적 행정이 몸에 밴 것이 아닌가 싶다. 2023년 용산지구 입주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다. 

학교 용지를 원상으로 되돌려 놓거나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 업무 능력이 있다면 말이다. 

시교육청과 설 교육감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주문 속에 일단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소나기가 거대한 태풍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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