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서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교부금 중 교육세 3조6000억 원을 떼어 특별회계에 편입해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교부금은 유·초·중·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법률에 근거해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합쳐 시·도 교육감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 지방 교육 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교부금을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는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김 교육감은 인건비와 학교(기관) 운영비, 교육복지·급식 지원, 예비비 등 충남교육청 예산의 총 80%가 교부금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뒤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기본 경비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2년 연속 세수 추계 오류로 교부금이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경기 침체로 내년부터는 세수 감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유·초·중·고등학생의 미래교육을 소홀히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 유·초·중·고 교육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린 스마트 학교 구축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을 위한 학습격차 해소 ▲40년 이상 노후 건물 증·개축 ▲신설학교와 학급 증축에 따른 교원 증가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등을 거론한 뒤 “정부는 미래교육을 위해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생 해소에 도움될 양질의 돌봄과 방과 후 활동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 확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최근 급격한 국제 유가와 물가 상승은 학교 교육활동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유·초·중· 고 교육에 필요한 돈을 줄이면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가입국의 75%가 코로나19 이후 교육회복·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예산을 늘렸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비교육적 교부금 개편 방안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추계 오류를 반성하고,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살리는 첫걸음이자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개편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오는 11일 부여군에서 85회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도 열릴 계획이어서 교부금 개편 관련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