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교부금 축소, 미래교육 불가능"
김지철 충남교육감 "교부금 축소, 미래교육 불가능"
14일 기자회견서 관련 질문에 답변…교원연구비 원상회복 "법률 자문 결과 대기"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7.1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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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최근 교육계 화두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최근 교육계 화두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최근 교육계 화두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청이 교원연구비를 학교별·산업별 동일 지급을 하고 있는 점을 두고 교육부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14일 오전 교육청 1회의실에서 열린 18대 교육감 취임 첫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서다.

그는 먼저 교부금 축소와 관련해선 교부금의 정의와 일간의 상황을 설명한 뒤 “개편이 되면 미래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금 감축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연구비와 관련해선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다. 결과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교육감은 전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편삼범 위원장(국민·보령2)이 교사 인권 조례 제정 추진을 주문한 점과 관련해선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시기에 교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전제한 뒤 “현재까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교권과 교권은 상호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김태흠 도정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 질문에는 “인수위에서 만들어진 교육 공약이 정립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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