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 “교육공동체 모두 공유하고 대응책을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과만 고군분투할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육감과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정했다.
핵심은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중 교육세 3조6000억 원을 떼어 특별회계에 편입,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충남교육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리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교육감은 인건비와 학교(기관) 운영비, 교육복지·급식 지원, 예비비 등 충남교육청 예산의 총 80%가 교부금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뒤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기본 경비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초·중등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저출생 시대 돌봄과 급식의 질도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 수 감축은 교부금 개편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 “현재 단위학교별 대면수업 유지 대응체계와 학교 업무 연속성을 수립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한 뒤 “학기말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방역을 통해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