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민선8기 충남도정이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는 민선7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연구용역 결과가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2일 개최한 ‘공공기관 통·폐합,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의정토론회를 통해서다.
먼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충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비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왜 지금 시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김태흠 지사는 선거공약에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물론 지방공공기관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효율화’는 좋은 말이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어떤 비효율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부터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를 압박했지만, 취임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기관장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지시한 데 이어 통·폐합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은 이를 위한 필요성에서 제기됐다기 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통·폐합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기존 공공기관장 거취 압박용으로 제기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4개월의 기간은 졸속 연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혁신방안이 사회적 공론화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충남도 주무 부서장인 구기선 예산담당관은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우리 도는 타 지자체와 달리 공직자 주도의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과 효율화안 제시가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역기관을 통한 분석 및 효율화안 도출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구 담당관은 또 민선7기 3년 동안 5개 공공기관(총 22개)이 신설됐고, 인력 역시 2018년 2074명에서 2022년 2948명으로 874명(42.1%) 증가한 사실을 거론한 뒤 “우리 도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전북의 경우 16개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 담당관은 28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최종안을 도출해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재단지회 고주영 지회장은 토론에서 “‘문화’라는 단어가 포함됐다고 모두 같은 성격의 기관이 아니다”며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 가운데 문화와 관광이 통합돼 기능을 하는 곳은 전북과 대구 단 두 곳”이라고 말했다.
고 지회장은 또 경영효율화 논의가 본격화 됐음에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예정대로 출범한 사실을 언급한 뒤 “신규 설립 검토 중인 디자인진흥원 등 기관들 역시 이번 경영효율화에서 예외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정윤 전담연구원은 “무리한 통·폐합은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영역을 축소하며,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한다”며 “정책연구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이미 존재하는 프레임에 욱여넣기식 통·폐합안을 폭력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담연구원은 “사업 분야와 정책 대상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분야로 그룹핑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향후 기관 운영 및 기능 연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민주·논산2)은 “공공기관은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기능을 위해 도가 시행해야 할 업무와 이에 따른 재정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무분별만 통·폐합만이 답은 아니다”며 “이해당사자와 도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민주·아산5)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 설문조사 내용 중 ‘공공기관이 많다고 생각하나?’는 등 의도가 수상한 것도 있었다. 8억 원 이상 들인 연구용역의 실효성이 떨어질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6개월간 마음 졸이며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