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민선8기 충남도정이 출범한 지 8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내건 교육분야 공약 추진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총 5개의 교육분야 공약을 내걸었다.
▲교육부 3기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온라인 교육플랫폼 운영 ▲주요 교과목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 ▲중위소득 51~70% 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도민(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그것이다.
우선 김 지사가 100일 중점과제로 내건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공약은 교육부 공모로, 글로벌 교육여건 미비로 인한 고급인력의 충남 유입 장벽을 해소하고, 도민과 학생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교육(IB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시·군을 대상으로 특구 공모 참여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천안시와 아산시, 계룡시 이렇게 3곳이 신청을 마쳤다.
도는 이후 충남교육청과 함께 20명 규모의 TF팀을 구성, 시·군별 특구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모를 준비해왔다.
도는 3개 시·군이 특구로 지정되면 인구 유입 확대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중도 사퇴하고 이후에도 공고 등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공고가 나와야 신청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를 거쳐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공고 등 자세한 일정과 계획이 조만간 나올 것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교육과정 결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달까지는 특구 지정이 마무리돼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3기 특구 지정 기간도 올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이었지만, 단축되거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는 시·군별 특징에 맞춘 전략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정과제 중 하나인 충남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드림투게더’ 운영은 본격 추진 중이다.
이 공약은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자녀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 공정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자녀에게 민간의 우수한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취약계층이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 북한이탈 가족 자녀,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도는 교육플랫폼 운영과 온라인 콘텐츠 제공, 멘토링 지원 등 총 82억5000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교육플랫폼 운영업체 선정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중·고등학생 1만 명에게 주요 교과목의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지원한다.
도가 우수 인터넷 강의업체의 수강권 등을 직접 구매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 담당 부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국을 찾아 인터넷 수강료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 협의를 가졌다.
향후 강남구청과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조례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도는 이 공약 추진을 위한 38억2000만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위소득 50% 초과~70%이하 가구에 자녀학습교재와 학습능력개발비 연 1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다.
총 소요예산은 31억9000만 원으로, 대상자는 24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공약 역시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도는 상반기 중 사회보장신설협의 등 지원근거 마련과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5년간 4억6000만 원을 투입해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올 상반기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집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