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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17일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굿모닝충청 유튜브 라이브 ‘양희삼의 희망공장’에 출연해 “첨단무기와 최첨단 방어시스템을 갖춘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앞세운 이스라엘이 힘으로 가자지구를 억압하고 강압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 이번 전쟁의 원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힘의 압도적 우위를 통한 평화를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힘을 앞세운 평화를 주장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라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압도적 우위를 통한 평화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한반도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이 이-팔 전쟁을 이유로 들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군사 완충지역을 확대해 우발적 충돌을 막고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 DMZ 완충지대와 한강 하구에 중립 수역을 둔 정전협정이 6.25 전쟁 이후 70년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완충지역을 확대해 충돌 가능성을 더 줄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이후 연간 200건에 달하던 정전협정 위반이 2건으로 줄었다”며 “군사합의서는 결과적으로 정전협정의 완성도를 높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전 의원은 “그렇게 되면 DMZ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전선 인근에서 전면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도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국민에게 재앙과 같은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이 조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윤 대통령은 물론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안보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권력이 오만해지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확인됐다”며 “그렇다고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안보 지상주의’와 ‘극우 이념 통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개혁과 혁신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정부·여당을 향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면서 “북풍 공작이라는 변수가 생기면 선거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양희삼 목사가 “북풍 공작은 이제 어렵지 않겠는냐”고 하자 김 전 의원은 “그렇지 않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 전쟁 위기감 고조 같은 북풍 바람이 불면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의원은 “북풍 공작이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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