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또 '북풍몰이'?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또 다시 북한을 향해 비난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 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북한이 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이라 못 박은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고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 하고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무력시위를 벌이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잇따른 군사적 도발을 해온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두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 날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허위 ‘선전·선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총선을 겨냥하고 보수층 결집을 위한 목적으로 내뱉은 ‘북풍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갑작스럽게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실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리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여러 외신들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즉,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냉랭하다 못해 점점 더 극단적인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기에 이는 진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의도적인 ‘북풍몰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비판 측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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