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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적격성 논란 속 새로 출범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성토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29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불채택에도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데 이어, 전날인 3일 임명장을 공식 수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은 4일 개최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됐음에도 (김홍일 위원장을) 임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유의 지상파 방송 재허가 포기 사태를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2월 31일 물리적 시간 부족 이유로 34개사 141개에 달하는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포기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방통위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들고, '방통위 설치법' 설치에 여당이 협조할 것을 구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당 법안은 현행 '2인'인 방통위 구성 최소 요건을 '3인'으로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논란의 핵심은 5인 합의제로 구성·운영되던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 들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2인 체제 방통위가 내리는 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 논란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국민의힘은 궤변과 가짜뉴스로 여론을 어지럽힐 시간에 유례없는 지상파 무허가 상황을 초래한 방통위 사무처장과 담당 국과장부터 점검하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민원 사주' 논란에 휩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류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위원회를 위해 온당하다"며 "엉망진창 방심위의 배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 단체는 지난 2일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방통위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검사 선배 김홍일은 방송·통신 정책 문외한임은 물론, 권력에 야합한 정치검사의 전력으로 방통위는 물론 공직 수행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은 다음날 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류 위원장에 해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단체는 "류희림 위원장은 비판적 언론사를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 청구부터 심의와 제재까지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주동했다"며 "윤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 질서 근간을 흔든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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