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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고삐 풀린 말처럼 날뛰며 폭주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두 위원회의 수장인 류희림, 백선기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방송에 최고수위 징계를 강행하면서 방송사들에게 일종의 '보도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심의기구가 아닌 검열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4월 29일 그 날은 방송통신심위원회 전체회의와 선거방송심위원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이 날 오전 선방위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제재로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이며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선방위가 문제 삼은 것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문제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을 주는 모습을 공개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내용이었다. 총 8명의 선방위원 중 백선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는데 이 중 여권 추천 인사인 최철호 위원의 말이 걸작이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갖다 붙이며 김건희 여사를 옹호해 빈축을 샀다. 일부 위원들이 “(선거 보도를 다루는) 선방위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무시됐다.
또 백선기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공익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논란이 됐다. 백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적 판단”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김건희 여사 비판이 왜 선거방송 심의 대상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은 전혀 한 적이 없다.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가 공익성과 관련이 없다면 김건희 여사 비판이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날 오후엔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방송 5건에 대해 모두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 5건 중 4건은 MBC 보도였고 1건은 YTN 보도였는데 사실상 MBC는 윤석열 정부의 ‘공적(公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류희림, 백선기 두 위원장의 행태는 언론사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관해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식의 엄포, 검열이나 다름 없는 행태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두 사람의 행태를 두고 오마이뉴스 신상호 기자는 ‘윤석열 정부의 허문도’라고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검열에 가까운 방심위와 선방위의 폭거(暴擧)는 연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집단이란 점을 감안하면 잇단 효력정지 인용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는 두 위원회의 징계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으로도 이어진다.
또 2일 밤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여권 추천 선방위원들이 계속해서 자질 미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오고 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출연했던 지난 1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선방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는데 사유는 ‘허위 사실과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것이었다.
이에 MBC는 재심 청구를 했고 2일 재심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여권 추천의 한 선방위 위원은 "방송일인 1월 15일은 법정 선거 기간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선거 표심에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MBC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법정 선거 기간은 3월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4월 10일까지 14일 간이었다.
또 다른 위원은 "한동수 전 부장 같은 이해 당사자를 방송에 출연시키면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이 된다"며, "서구 언론사, 어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함부로 출연시키냐"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결국 재심에서도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유지됐다. 즉, 반정부 언론 탄압을 위해 법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지난 4월 29일 선방위 과잉 징계로 업무방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MBC, CBS, YTN와 언론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백선기 위원장 등 선방위원 5명을 고발했다.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도 경찰 수사와 권익위 조사를 앞두고 있다.
오마이뉴스 신상호 기자는 류희림, 백선기 두 위원장들이 임기를 마치고 무탈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 정치권 인사의 전언을 인용해 "류희림은 버리기 가장 좋은 카드"라고 평했다. 총선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하고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과 야당 협치 카드로 '류희림 해촉'을 빼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과는 달리 '류희림 위원장 해촉'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도 없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방심위 편파 운영'을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무리하게 ‘충성경쟁’을 벌였으나 두 사람 다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토사구팽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순전히 자업자득(自業自得)이기에 어느 누구로부터 동정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그가 버려지는 순간 그토록 몽둥이를 휘두르며 때려잡던 언론사들로부터 역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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