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늘 옳다'던 尹, 국민 70% 원하는 ‘김건희 특검’은 거부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8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고, (국민들의)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근에는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항상 국민을 강조해 왔다. 지난 1일 신년사에서는 ‘국민’을 28차례나 언급했다. 지난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도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정작 국민 70%가 원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은 늘 옳다’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표는 5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민주공화정의 헌법이 준 권리를 국민이 아니라 부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한 축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국민 70%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총리, 여당 비대위원장만 남았나”고 공격했다.

고민정 국회의원도 “대다수 국민이 특검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민심을 외면한 채, 오직 아내인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어 보인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이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한 윤 대통령의 말은 허상이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아무런 한계 없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상 권한도 제도의 취지상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는 헌법의 해석에 의하거나 법률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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