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추진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두번째 표결에서 의석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임시회를 소집, 쌍특검 표결을 진행했다.
저녁 늦게 무기명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먼저 '대장동 의혹 특검'은 총 28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또한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장동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 관련 찬성표가 더 적은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에도 쌍특검 법안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독선과 독재의 또다른 말이다. 분열과 혐오 갈등을 낳고 정치 실종을 야기시킨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국민 60% 이상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했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가 거부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23억 원의 수익, 녹취록,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건희 여사 계좌들까지 주가조가 의혹은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그 흔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가족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바로 추가된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명품백과 양평고속도로를 재구성해서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날 쌍특검 재의결을 예고했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앞에 두고 선거구획정 문제로 국민의힘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재표결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이후 이날 오전 여야 대표가 선관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국민의힘 또한 쌍특검 의결에 동의하면서 재표결이라는 반전이 일어났지만 같은 결과를 맞았다.
결과적으로 여야간 쌍특검 공방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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