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의원 정수 축소 공약 한동훈 비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원외 혁신기구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전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을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약이 선거철 공약(空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 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숫자 5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해묵은 카드’라고 혹평하며 “정치 입문 몇 주만에 국민의힘의 극우 포퓰리즘을 초특급으로 익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등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했던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역사적 뿌리가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 작동보다 독재적 통치를 원하는 것은 잘 알겠다”고 덧붙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는 아바타인 것은 알겠으나 무능․무식․무책임 3무(無) 정권의 행태를 보고서도 그런 말을 할 비위가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즉, 한 위원장을 ‘윤석열 아바타’라고 혹평한 것이다.

또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이미 이전에 안철수, 이한구, 이인제, 황교안 등의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감축안을 내걸었으나 그들 모두 감축에 대한 정당성과 감축 규모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선거 패배와 동시에 증발시켜버린 낡은 이슈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를 내걸고, 반정치를 한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개혁한다는 것은 “정치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없애버리려는 최악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경우 의원 한 명이 가지는 권한이 그만큼 늘어나 압도적인 특권화를 부추기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서울보다 8배나 큰 지역을 1명이 대표하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볼 때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들 경우 이들 지역은 더욱 과소대표 되고 지역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한국이 OECD 가맹국 가운데 의원 1인당 인구가 4번째로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에 비해 2배나 더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수가 적어질수록 권력을 가진 소수 의원의 기득권은 더욱 강하고 압축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말로 시급한 것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 아닌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정치검찰 감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수사하듯, 수사는 정치하듯’ 하면서, 법과 원칙에서 스스로를 예외로 만들었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치검찰 권력이야말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선동과 인기몰이에 집중하는 지금의 언행 속에는 정치스타가 되고 싶지만, 초보 연습생의 조급함만 비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입에 담고 싶으면 근거 없는 선동 대신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부터 수용하라.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 대상 1순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다”고 끝맺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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