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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4일 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기소했는데 이 때문에 여론이 또 한 번 들끓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조상호 변호사의 글을 인용하며 정치검찰들의 행태를 성토하고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현금 저수지 조성 사실이 보도되자 검찰이 부랴부랴 여론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행원인 배 전 비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한 걸 트집잡았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청 직원까지 합쳐 6명의 밥값으로 약 10만 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배 씨가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일단 김씨를 빼고 2022년 9월 배 전 비서만 재판에 넘겼다.
14일 수원고등법원은 배 전 비서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배 씨와의 공범 관계가 오늘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만큼 김혜경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만일 배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러면 공범으로 보고 있는 김혜경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끝날 수 있다는 변수를 감안해 전격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상호 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체크에 나섰다. 조 변호사는 김혜경 여사가 본인 식대 26,000원을 자기 돈으로 냈고 김혜경 여사가 함께 식사한 같은 당 배우자들 6명에 대한 10만 원 식사비를 누군가 대신 결제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조 변호사는 “(김 여사가) 설령 알았다손 치더라도 같은 당 국회의원 배우자 6명과 함께 식사하며 1인당 2만 원도 안 하는 밥값 좀 냈다고 대선 끝난지 23개월이 지나서야 총선 목전에 기소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이걸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비판이 과한가?”라고 비판했다. 즉, 검찰이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기소했다는 비판이다.
조상호 변호사는 배 전 비서의 통화에서 김혜경 여사 모르게 결제해야 한다는 녹취록도 존재하고 또 검찰이 그 배 씨를 기소할 때 김혜경 여사의 공모 기재도 못했는데 총선 코 앞에 와서 갑자기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수상하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애당초 이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일었던 것 자체가 전직 경기도청 직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김혜경 여사가 측근 배 모 전 비서를 통해 법인카드를 상습 유용하고, 사적인 업무도 지시했다고 폭로한데서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은 배 씨를 기소할 당시 김혜경 여사가 공모했다는 사실조차도 적시하지 못했다. 이 점을 보면 그 경기도청 직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오랫동안 써먹은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그 자의 증언을 사실로 못을 박은 채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김혜경 씨 자신은 몰랐던 식비 10만 원은 기소하면서 면전에서 받은 300만 원 디올백은 모른 척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추진비로 본인 식대 결제한 사실과 검찰총장 시절에 무려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탈법적으로 조성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더 큰 비리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기에는 눈을 감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만 이빨을 드러내고 있기에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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