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같은 날에 소환하겠다고 통보한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 하느냐고 받아쳤다.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 김혜경 씨까지 소환한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발표로 7일 알려졌다. 문제의 소환 통보가 있었던 날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박상용 등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의 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틀 만의 일이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날이었다.
이로 인해 '국면 전환용 쇼'라는 비판 혹은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이란 비판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간담회' 참석한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고 변명했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통신사들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묻자 "오늘은 보이스피싱 이야기만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취재진들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질문했으나 "보이스피싱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해식 수석대변인 명의로 '검찰은 야당대표 부부 망신주기를 중단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국정농단을 수사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에 대해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 해병 특검안 국회통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 129만 명 돌파 등 여론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문제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종결된 사건을 살려 검찰에 보낸 장본인이 바로 당시 특수통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고 강조하며 "검찰 기획의 좀비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은 물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두 불러 조사하면서 기소가 될 때까지 탈탈 털고 뒤집어서 또 털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로 보복하는 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라고 한 것을 인용해 "기소로 보복하는 건 깡패나 하는 짓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주가조작범이 줄줄이 유죄선고가 나오는데도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 한 번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느나라 사전에 있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는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 단언하며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이 아무리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외친들 믿어주는 국민이 없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정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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