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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22일 도청에서 열린 제63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자신의 지방선거 공약을 언급하며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김 지사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 상당 부분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 대선공약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좌초된 이후 공식 회의 석상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앞서 김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 27.44%보다 13.02%P 높은 40.46%를 기록했다.
충남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약 이행 현황(3월 말 기준)을 보면 ▲정상 추진 71건 ▲이행 후 계속 추진 49건 ▲완료 8건 ▲일부 추진 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 추진’은 예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진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 승격 ▲충남북부출장소 설치(천안‧아산)이 이에 해당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대선공약과 겹친다.
대표적인 것이 ▲충청내륙철도 건설(서산공항~KTX공주역~서대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청주~울진) ▲서산공항 건설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육군사관학교 이전 ▲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이다.
이중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반영 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이 절실하지만 경제성 논리 등에 밀려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대선공약에는 충청권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로 반영됐던 서산공항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무산돼 500억 원 미만의 국내선으로 추진 중이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이미 좌초됐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역시 차일피일(此日彼日)인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김 지사 지방선거 공약 상당수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최소 13조5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덕도신공항과 4조5158억 원 규모의 달빛철도(광주~대구) 등 타 지역 초대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충남도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김 지사가 실국원장회의에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내걸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키지 못하면 소상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2분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 공약 이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3-4분기가 남아 있는 만큼 연말 전까지 공약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 결과를 취합, 12월 초에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도민께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마디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예정인 것이다.
도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각 부서를 통해 3-4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대부분이 대선공약과 맞물려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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