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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를 명분으로 본 기자를 포함한 수많은 언론인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과 3,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세력에 대한 전방위적 통신사찰과 공권력 남용, 검찰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비판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사찰'이자 '정치사찰'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정보조회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작년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 수석대변인 "검찰이 직접수사 못하게 돼 있는 명예훼손죄를 마음대로 가져와 관련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통신정보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풀이하면 애초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란 뜻이다.
또한 검찰이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7개월이 지난 8월 2일에야 통보한 것도 국회가 작년 12월에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은 수사의 당사자나 핵심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건과 연관성이 적은 인물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법에 따라 집행했다는 검찰의 말대로라면 통신정보를 조회한 수백 수천 명 모두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사건의 핵심관계자라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 주 열린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첫 준비 기일에서 판사가 검사 측에 공소장 상의 혐의와 무관한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언론과 짜고 대선 여론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총선용 공작이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비위은폐와 사정통치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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