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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면 1교 폐지 등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던 충남교육청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교육청이 지난 9일 누리집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1면 1교 폐지가 담기지 않은 것. 그 대신 1면(읍) 2교 통합을 대안으로 꺼냈다.
먼저 교육청은 변경 이유와 관련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은 소규모학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모둠 활동 어려움 등 여건 악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계획을 변경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올해 도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1만5932명인데, 2030년에는 931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초등학생 수도 11만2112명으로, 지난해 11만6164명보다 4052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12만747명보다는 7.7%p(8635명) 감소했다.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195곳…2028년 218곳↑
초등학교 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는 지난해 183곳에서 올해 195곳으로 늘었고, 2028년에는 218곳으로 11.8%p(23곳)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명 이하는 지난해 60곳에서 올해 72곳으로 늘었다. 2028년에는 128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5월, 1면 1교 폐지와 학생 수 9명 이하 학교의 학부모 60% 동의 요건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내놓고 의견조회를 받았다.
2개 학년 학생이 4명 이하인 경우 복식학급 편성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긴 바 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지역 내 학교가 사라지면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돼왔다.
교육청은 교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내용을 다소 완화했다.
우선 통·폐합 우선 추진 기준을 1면 1교에서 1면(읍) 2교 이상으로 수정했다. 통·폐합을 하더라도 최소 1면에 2개 이상 학교는 유지돼야 한다는 얘기다.
도서지역 학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립학교는 법인 동의 절차를 거쳐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부모 60% 이상 동의 시 학교 통·폐합 추진 가능
학교 통·폐합을 위해선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학생 수가 9명 이하인 경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통합 추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총학생수가 30명 이하인 전체 학교의 경우 설명회를 가진 뒤 학부모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통·폐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중점관리 대상 학교와 관련 교원단체가 학생 수 30명 이하가 아닌 20명 이하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학부모 동의 요건도 80%로 상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복식학급 편성 제외됐던 1면 1교의 경우, 2개 학년 학생이 3명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은 2026년 3월 1일자 인데, 현 분교장에 대해선 1년 앞서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통합이전 재배치의 경우 과밀학교 해소가 필요한 경우 이전신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방안의 경우 1인당 500만 원 이내의 학생 배움 장려금 지원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교육복지 관련 물품 구입비 지원은 1인당 400만 원 이내에서 600만 원 이내로 확대했다.
교육청 “학교 적정규모 고민 필요”…교원단체 “구체적 대책 미흡”
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교원단체 설명회 등 2개월간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계획을 수정했다”며 “다만 학생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만큼 학교의 적정규모에 대해선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사회 여건과 교육적 효과 외 학교 통·폐합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며 “복식학급 증가는 적정규모학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시간 및 방법, 교사의 인사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미흡하다”며 “읍·면지역 소규모학교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과밀학교·급에 대한 적정규모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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