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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의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액이 3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 것. 이럴 경우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이전수입이 약 98%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는 재정 운용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충남은 올해도 기금으로 예상 결손액을 메꿨다.
그러나 올해는 걱정스럽게 됐다. 실제 지난해 2회 추경안 제출 당시 교육청은 이례적으로 5791억 원을 감액 편성하기도 했다. 본예산도 0.1% 증액 편성하는데 그쳤다.
이런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지난 11일 김지철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가진 점도 이 떄문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2년 연속 교부금을 감액해 교부할 경우 대비책 등을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럼에도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심정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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