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30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주간업무보고회의를 통해 “교육부의 각종 회의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교육청 예산 운용과 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를 들면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안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체 과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가장 우려했던 세수 결손으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계속해서 지난 26일 대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사실을 거론하며 “저도 엄중하고 심각한 교육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교육계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타 시‧도교육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설명, 언론 기고문 작성 등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공직자들에게 사고 방식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예산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요구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아직도 부서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을 짜낸다는 심정으로 일하지 않으면 7000억 원 정도롤 감액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육재정 불안정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일부 부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부교육감이 중심이 돼 국장, 부서장 모두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으로 김 교육감은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 “담당 팀장에게도 전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든 무료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그린아이넷’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앞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 또는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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