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정부 재정사업 vs 민자 녹록지 않다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과거 충남교육청이 대전에 있을 때 서산과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권으로 발령이 난 교사들은 갈 때와 올 때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갈 때는 너무 멀어서, 올 때는 정이 많이 들어서였다는 것이다.

삽교천 방조제 건설과 서산 A‧B지구 간척지 조성, 서해안고속도로, 대전~당진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충남 서부권 교통 상황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접속도로 2.96km까지 포함해 총연장 5.6km를 잇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교량이 건설될 경우 태안군 이원면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간 73km 구간이 대폭 줄어들어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경제성 논리에 막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과 경남지역 남해안에 섬과 섬 사이를 잇는 그 수많은 교량들은 과연 B/C가 충분히 나와서 놓일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집은 없어도 차는 한 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마이카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충남지역 대선공약 중 고속도로 관련 내용은 총 3건이다. 현재로선 정부계획 반영을 통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모두 녹록지 않아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그만큼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먼저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보령에서 출발해 부여~논산~공주~계룡~대전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총연장 122km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운용 중인 대전남부순환도로 24.5km를 제외하면 신설 구간은 97.5km 정도이며, 사업비는 3조153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됐으며, 대선공약에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으로도 채택된 상태다.

도는 지난해 4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충청권 초광역 선도사업 선정 및 대정부 공동 건의에 이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년~2030년) 반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1억3600만 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기초자료 분석과 교통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최적화 건설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 실현을 위해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인물은 김동일 보령시장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충청권 메가시티 차원의 숙원 사업이자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내륙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서해를 선물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해 왔다.

다음으로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은 만성적인 교통난에 강풍 등 상황 발생 시 통제가 빚어지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저터널 7.5km와 접속도로 0.9km를 합쳐 총 8.4km의 국도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인데 사업비는 총 7458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사업의 경우 당진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호남권 주민들을 위한 측면이 크다. 

도는 민선8기 들어 제2서해대교 노선과 유사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를 그 대안으로 기대해 왔다. 당진 송악읍과 광명 가학동을 연결하는 총 61.4km 구간의 민자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은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건의문을 채택하고 “문제는 시간이다. 제2서해대교는 이미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했다”며 “예타를 통과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특히 “기존 서해대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습 정체와 나날이 심화되는 교통난, 급증하는 통행량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이 사업을 미룰 수 없다. 더욱이 대선공약인 제2서해대교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착수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제2서해대교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단 하루라도 착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이완식 의원(국민‧당진2)도 지난 10일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 도가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태안~충주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태안~서산~예산~천안을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이 사업은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먼저 태안에서 서산(서해안고속도로)까지 25km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조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태안에서 경기 안성(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95km를 민자로 건설할 경우 2조78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태안축으로 반영됐으며, 2개의 민간건설사가 투자를 검토하기도 했다.

올해 6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간 민자사업 제안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는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와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추진 논리를 개발하는 동시에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년~2030년)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2서해대교에 대해서는 당진~화성 구간 민자사업을 추진해 온 또 다른 건설사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다만 최초 검토됐던 2021년에 비해 물가가 너무 올라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6년~2030년) 반영을 통한 국가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안~충주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노력과 함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대형건설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로철도항공과 관계자는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정부의 고속도로 및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2서해대교의 경우 투트랙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예타 면제 목소리를 내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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