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아산 경찰병원 550병상 사수 여부 관건

[굿모닝충청=아산 박종혁 기자] 충남 아산시에 건립 예정인 국립경찰병원 분원(이하 경찰병원)이 550병상을 사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병원은 2029년까지 4330억 원을 투입해 초사동 463-10번지 일원(8만1118㎡)에 55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조성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시가 발표한 경찰병원 자체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경찰과 지역 의료수요 등을 합치면 약 1000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직·간접적 고용 유발 효과 1만8935명 ▲비수도권 경찰관 이동 거리 절감 효과 23만8832㎞ ▲중환자 및 음압병상 확충에 따른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사망률 34% 감소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병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이다. 신속 추진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해결됐다.

일반적으로 예타는 약 1년가량 소요되며, 신속예타는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행사에서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신속 추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만 550병상을 사수할 수 있을지는 언급하지 않아 정상 추진 여부는 미지수인 상태다.

시 미래전략과 담당 주무관은 24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제출한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상 개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다만, 550병상 확정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에서 결과를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내다볼 수 없다”면서 “다음 달 중으로 신속예타 결과가 나오면 550병상 사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운영을 위한 의료진 확보도 문제다.

앞서 시가 발표한 자체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정상 운영을 위해선 의사 105명에 간호사 469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의료진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는 경찰병원 준공 시점에 맞춰 폴리스메디컬타운(이하 타운)을 조성해 이들의 정주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타운 조성에 대한 기본 구상은 도시 공간 조성 계획 수립 용역 과업의 일부로 포함해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추진을 위해선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례 적용 시 개발계획 수립이나 인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특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한다.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를 적용받는 천안시가 성성 지구 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세우는 데는 76일이 소요됐지만, 아산 모동샛들 지구는 310일이나 걸렸다.

시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특례 지정을 신청했으나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 도시개발과 담당 주무관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 충남도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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