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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현안 솔루션 미디어’를 지향하는 굿모닝충청이 ‘윤석열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 점검’ 집중분석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024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1102일 전인 2021년 10월 8일. 220만 충남도민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 같은 날 20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도청·도의회·경찰청·교육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으로 기대됐다. 도는 내포신도시 내 13만2000㎡를 공공기관 용지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도 담으면서 도민의 기대감은 날로 커졌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뒤돌아보면 과정은 답답했고 전망도 밝지가 않다. 공공기관 용지는 잡초만 무성하다.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차일피일(此日彼日)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은 당초 지난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총선 이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고,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관계부처는 11월 말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검토·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도권 민심 이반과 이전 대상 기관의 반발,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격화를 우려해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야말로 간판만 혁신도시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의 희망고문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지 답답해하는 도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균형발전과 함께 내포신도시의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서다.
2020년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했던 내포신도시 인구는 9월 말 기준 3만9470명에 불과하다. 도와 홍성군, 예산군 독자적으로 내포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도는 민선8기 출범 후 정부에 줄기차게 드래프트제(우선 선택권)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드래프트제란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도는 중점유치대상 공공기관 44곳을 선정, 명단을 공개하며 정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중 드래프트제로 요구한 공공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소속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한국탄소중립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13곳이다. 이들 공공기관 종사자는 모두 683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에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발표와 함께 드래프트제 부여를 요청해왔다.
이용록 홍성군수와 최재구 예산군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이상근 의원(국민·홍성1)과 이종화 의원(국민·홍성2), 방한일 의원(국민·예산1), 주진하 의원(국민·예산2)을 비롯해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 예산군의회(임시의장 장순관) 의원들도 줄기차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도 단위 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는 내포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공공기관 및 종사자의 안착을 위해 내포신도시 예산군 권역인 삽교읍 목리 RM-1 부지에 20층 규모의 합동임대청사 건립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는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커녕 지난해 2월과 올 3월 국토교통부에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군수와 최 군수는 지난달 <굿모닝충청> 유튜브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출연해 “답답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지연되면서 국회에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혁신도시 지정 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1년 이내 확정해 공포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마저 치열한 여야 대치와 쟁점 법안에 밀려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올 연말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규 도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은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국토부는 11월 용역 결과를 보고 정책 방향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이 움직이길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이어 “(드래프트제와 관련)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합동임대청사 건립도 진전이 없다. 타당성 조사 기관은 이전 공공기관이 발표돼야 이를 토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빠른 발표를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관심사다.
김 지사는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등 충남지역 대선공약이 사실상 좌초되거나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러면서도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드래프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감 표명을 넘어 ‘더 이상 같이 갈 순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도 유력 인사는 최근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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