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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에 대해 잇단 단독 보도를 했던 JTBC가 1일 저녁 검찰이 2020년 본격 수사에 앞서,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나온 결과서와 검찰이 거래소 측과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 모두 입수해 단독 보도를 했다. 한국거래소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차익을 어떻게 올리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김 여사 계좌의 시세조종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16일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심리 분석을 의뢰했는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양모 씨와 최모 씨 등 5명을 먼저 하고 12명을 더 했다. 그들이 살펴본 주식 거래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였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11월 3일 거래소는 결과 보고서를 보냈는데 '매매차익 현황'표를 만들어 김 여사가 차익을 얻은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다. 한국거래소는 김건희 여사가 평균 3313원에 156만 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 보유 수량과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모두 165만 주를 3913원에 장내에서 팔았다고 적었다.
실현된 차익은 13억 1000여 만 원이고 팔지 않았던 주식 7800만 원어치를 합하면 모두 13억 9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추산했다. 모친 최은순 씨 역시 9억 원대 차익을 봤다고 추산했다. 모녀가 합해 23억원으로 그동안 수익 총액은 공개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이다.
다만, 법원은 김 여사의 경우 차익 분석을 한 6개 계좌 가운데 3개만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외부 영향도 있어 주가조작의 부당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도 봤다. 결과서에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도 담겼는데 이것은 전체 주문에서 시세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세조종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5%를 넘으면 이상거래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한다. 김 여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0년 11월 3일 모친 최은순 씨와 염모 씨가 판 주식을 김 여사가 살 때 호가관여율이 16.11%였고 다음 날 김모 씨와 백모 씨가 판 주식을 김 여사가 사는 과정에서 호가관여율은 21.26%였다.
또한 법원이 공소시효로 인정하지 않은 기간까지 넓히면, 종가를 기준으로는 호가관여율이 64.64%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2010년 11월 18일 종가 시간대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두곤 "높은 호가를 제출해 예상 체결가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는데 면담보고서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다른 시세조종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고 나와 있었다. 또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2011년 7월까지 시세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2011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의미다.
이는 대통령실이 그간 해온 해명과는 상충되는 것이기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위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또 다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의결했으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경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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