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4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를 불러 격려하는 차원으로 매년 개최해 오던 연례행사라고 주장하지만, 국회 재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곧바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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