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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대통령실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또 다시 야당 탓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대변인은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일방 독주'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정쟁' 프레임도 뒤집어 씌웠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또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 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그 숫자를 세서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다시 악용하려는 속셈이냐"며 '이재명 방탄' 프레임도 뒤집어 씌웠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이 같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이제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야당을 향해 거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이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이 없다"며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대통령실에서 퇴직한 이후 한 발언이고 (김 전 행정관) 스스로 말했듯이 저희가 보기에도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일 뿐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주장은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한 메시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내놓는 '입법 독주', '야당 폭주' 프레임을 재반복한 것인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부지기수이며 헌법에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위헌'이라고 우기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했다.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한 이해충돌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과 하등 관련이 없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역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야말로 '김건희 방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에 역행하며 계속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가 어떤 결말을 초래할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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