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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항공 순찰이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수호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경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해경의 독도와 이어도 항공순찰 횟수는 한 해 평균 30.5회였다. 이는 이전 5년(2017~2021년) 평균 117.8회보다 87.3회 정도가 감소한 횟수다.
같은 기간 함정·항공기 동원대수 및 해경특공대 투입인원도 모두 줄었다. 함정은 평균 8.4척에서 7.5대로, 항공기는 2.8대에서 1.5대로 줄었다.
해마다 진행했던 특공대 훈련은 한 명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8월 기준 투입 인원은 '0명'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해마다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실시 중이다. 독도 침략 및 영해침범 행위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산하 기관에 '뉴라이트' 인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의 자국 영토 주장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독도 수호 의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임 의원은 "독도에 대해 상시 경계를 강화하고 어떠한 외세도 침략할 수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존재이유 중에 하나"라며 "특별한 이유없이 독도에 대한 훈련이나 경계가 약해진 것은 해양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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