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檢 김건희 불기소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 결정을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 수사 책임자 탄핵 및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 것이라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5년 가까이 질질 끌며 은행 계좌 추적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상납했다"라며 "김건희 씨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 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선 없는 죄를 만들어 수사하면서 범죄 증거가 명백한 김건희 씨에 대해선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고 일갈하며 이로 인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이 무너졌고 정치 검찰의 권력남용, 직무유기로 원칙과상식이 무너졌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으로 간주해 전원 탄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김용민 의원은 전 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엔 비단 김건희 여사 뿐 아니라 봐주기 수사를 자행한 검사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했다.또한 탄핵 대상 검사들의 정확한 숫자와 규모에 대해선 실무자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검사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검찰,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 때 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 문제였기에 이해충돌 논란이 있어 배제시켰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검찰총장에게 빨리 수사권을 회복하는 절차를 다시 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의무를 해태하고 방기한 책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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