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오락가락, "집값은 안 잡고 서민만 잡아"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급작스런 대출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민들을 고금리, 사채로 내몰고 있다"며 "몇 년 전 자금계획을 세우고 입주 를 기다리던 서민들은 돈을 찾아 헤매게 됐다"고 개탄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제도로,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1일부터 시중은행에 새롭게 강화된 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압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집한 금리인하 정책과 부동산 부양 기조가 낳은 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방수공제' 방식의 도입이다. 방수공제는 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이 완공되면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도입하고, '대출희망일' 신청도 기존 5일 전에서 최소 50일 전으로 크게 강화됐다.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매수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단 기간에 임차보증금 최대 5500만원(서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결국 정부의 정책자금이 아닌 사채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데, 힘 없는 서민이 대체 어디서 이 돈을 구하겠느냐?"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잠정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가 다시 '보완 추진'으로 방향 바꾸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견을 이끈 건 문진석 의원(국토위 간사)이다. 문 의원은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의 이같은 기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모두가 가계부채를 걱정할 때 부동산 부양책을 펴고, 빚내서 집을 사라 고 부추긴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샀더니 손바닥 뒤집듯 금리를 인상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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