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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176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전체 사건의 55.7%에 해당하는 1882건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금액으로는 전체는 41.8%에 해당하는 738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도 총 14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320억5600만 원으로 지난 5월 기준보다 6명이 증가했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으로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대출잔액은 73억6600만 원에 달한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한다"며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여 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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