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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동의하기로 한 데 대해 다른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는 조세정의의 척도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이번 금투세 폐지가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로 불이 붙어 옮겨갈 것"이라며 "공평과세라는 상식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자산불평등을 해결하는 개혁 조치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금투세가 아니라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주식시장이 위기의 본질"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예로 들었다.
한 대표는 "통정매매, 허위공시, 물적분할, 상장폐지 등 비정상적 시장 행태가 횡행하는데, 누가 기업의 비전을 보고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절실한 것은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후진적 주식시장의 선진화"라며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 용감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연일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한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선언 이후 이후, 코스피는 고작 1.83% 상승했고 개인투자자들은 대량 매도에 나섰다"며 "금투세 반대론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실상의 결정권을 쥔 거대 제1야당의 대표께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신 것은 너무 무기력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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