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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쌀값 폭락을 비판하는 농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농업예산안에 대한 규탄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하원오 농민의길 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5 농업예산안 규탄 및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편성예산은 18조7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상승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기후위기, 농촌소멸, 가격폭락 등 농업·농촌·농민이 처한 다중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불과 4104억 수준의 예산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는 것이 예산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근본적 해결방안도 이번 예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농림부 장관은 '20만원 보장을 약속한 적이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정권이 지금까지 펼쳐온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국회는 농업예산안을 전면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윤 정부의 핵심농정 공약인 '직불금 5조원'은 사실상 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입농산물 예산은 유지한채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5배 늘린 반면, 농작물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등은 삭감되거나 폐지했다.
하원오 대표는 "오는 20일 전국농민대회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칠 것"이라며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윤석열을 퇴진시키겠다는 각오로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전종덕 의원은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는 농업예산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농민들의 생계가 보장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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