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가을 수확기에 접어든 농민들이 논 대신 국회로 달려갔다. 쌀값 폭락으로 존폐 위기로 내몰린 전업농들의 "살려달라"는 호소가 국회 본청 앞에서 울려퍼졌다.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조희성)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명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 진보당 등은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어기구 국해 농해수위 위원장, 임미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간사,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함께 했다. 임미애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쌀값 20만원' 유지 약속은 장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자인 농민과 유통 주체가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10월 수확기한 달을 허비해 2024년 수확기 쌀값 20만원선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시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10월 산지쌀값 평균은 18만5301원으로, 45년 만의 최대 폭락올 기록했던 2022년(18만6140원)보다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쌀값 20만원 보장'은 결국 '허언'이 된 셈이다.
이들은 쌀값 정책 실패 책임을 들어 농림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시장 격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여야나 함께 나서줄 것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생을 저버린 정권에 대한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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