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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고집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 496억 원이면 된다는 이전비가 현재까지 832억 원이 사용된 사실이 22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국방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복채도 이런 복채는 없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올해 외교부는 현재 쓰고 있는 서울 삼청동 공관이 원래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으로 사용돼 외교 행사를 열기 위해 정비가 필요해 17억 1500만원을 들여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끌어다 썼다.
JTBC는 본래 그 돈이 해외 인사들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등에 쓰이는 예산인데, 원래 쓰던 한남동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내주면서, 엉뚱하게 공관 리모델링에 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 결과 대통령실의 이전에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832억 1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이를 주무 부처인 행안부 뿐 아니라 연쇄 이동을 해야 했던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이 쓴 예산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실제론 두 배 가까이 쓰였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으로 70억을 넘게 썼고 국방부는 이사 비용으로 118억을 배정받았었지만 231억이 늘어난 349억을 썼다.
뿐만 아니라 JTBC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 배치된 국방부와 합참을 다시 통합하려면 2400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3200억대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합참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며 사안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벌써 832억이라니, 복채도 이런 복채는 없습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경호고 나발이고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 했다는 명태균 씨의 말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복채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며 다른 전망과 우려에 '괴담 퍼뜨리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했던 걸 언급하며 "하지만 벌써 두배 가까운 세금이 투여됐다. 국방부와 합참 통합 비용 등은 계산에 넣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3200억으로 불어날 추가 비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낸 점도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사는 관저는 왜 그리 잡음이 많은가? 뭘 그리 비밀리에 뜯고 고치고 새로 만든다고 입찰도 없고, 자료도 없는가? 최근까지 창고라고 발뺌하던 신축 건물도 스크린골프 시설로 지으려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의 잦은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꼬집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한 막대한 세금 낭비에 대해 "점을 보고 건네는 복채는 달라는대로 주기 마련이다. 점쟁이는 복채 깎으면 화가 미친다고 협박한다. 대한민국은 무속의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세금의 적정성을 따져서 사후에라도 추징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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