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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8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창원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창원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또 다시 살아 있는 권력에 눈을 감는다면 스스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행위들 중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그것도 국민의 신뢰로 뽑혀야 할 대통령이 불법 수주 방식의 여론조사와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부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총 3가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명태균이 가짜 여론조사 샘플을 활용한 여론조작을 행했고 이 결과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전달, 대선 전략 수립에 활용된 점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보고한 점 등을 언급하며 "통계조작 등을 통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해당 비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이 여론조사가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고 기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에 해당하며 대통령직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명태균이 국민의힘 당원 명단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통계를 조작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결과가 경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미친 인과관계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명태균 씨의 범죄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작에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이에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는다면 스스로가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선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내일도 고발이 이어질 것이다"며 "내용과 고발기관과 저희가 고발하는 고발장을 낸 기관에 따라서 날짜와 내용이 달라지면서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차근차근 의혹이 밝혀지는대로 고발장이 제출될 예정이다"고 설명하며 살라미 고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당사자별로 혐의별로 차이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건과 검찰에 제출해야 하는 건 등 수사하는 기관을 분리할 필요도 있는 등 안배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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