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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황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사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라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에 의거하여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한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특활비를 금일봉으로 지급한 사례,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천만 원을 명절 떡값으로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서 보듯 검찰의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검찰조직의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는 국가의 법질서를 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기에 진상규명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의혹과 진상을 국민 앞에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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