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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는 물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등이 모두 삭감됐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와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 및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그간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눈 먼 돈'처럼 사용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검증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돈이 대폭 칼질된 셈이다.
그 밖에 4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는 2조 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이 감액됐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쓰여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 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헌법에는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해야 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 1조 6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2000억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 예산이 4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이 277억원 증액된 바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으며 또 다시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에 오롯이 책임전가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예산)안은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고,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은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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