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오만한 검찰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정치 검찰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을 탄핵하려 하자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고 28일엔 대검찰청까지 나서서 집단 행동을 벌였다. 이는 검찰의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등 3인에 대한 탄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어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해당 명품백이 반환 창고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의 사실 여부는 아직도 확인된 바 없다. 또한 반환 창고에 있다고 해도 이상한 것이 명품백 수수 사건은 2022년 9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2년 2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명품백을 반환 창고에 두고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한데 결국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검찰이 제 직분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으니 국회가 탄핵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리면서 국회를 향해선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런 검찰의 태도를 요약하면 '굴종과 오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일가를 향해선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권력이 없는 야당을 향해선 고개를 쳐드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근거없는 오만함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일찍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적했듯이 대개 모든 지역의 법원을 가보면 그 옆에 검찰청이 있고 검찰청이 법원보다 층수가 높은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지검이고 고검과 대검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 심지어 고검의 경우는 수사에서 배제되는 자리이기에 검사들 사이에서도 '유배지'로 통한다.

이창수의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가 올해 인사 발령으로 부산고검장으로 갔는데 형식상으론 '영전'이지만 실질적으론 '좌천'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꽃에 해당하는 자리인 반면 부산고검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는 자리라 할 일이 별로 없다.

이상으로 본다면 고검과 대검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불필요한 기관이 있는 이유는 검찰이 법원의 형식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검찰은 법원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생각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부터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사법부로 국회, 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에 속한다. 반면에 검찰은 행정부의 수많은 외청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법원과 맞먹으려 들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러고 있다. 이들이 '삼권분립 침해'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 국회의 권위를 우습게 보고 도전하는 이유 또한 자신들이 삼권분립의 세 축인 정부, 국회, 법원과 나란한 자리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발상은 지극히 오만한 나르시시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다.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고양이 앞의 쥐 처럼 행동하면서 그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국회를 향해선 정치중립의무까지 위반하며 행동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태도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모두가 검찰 개혁을 자꾸 미루고 미뤄오면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못된 버릇을 어릴 때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늙어서까지 그 버릇이 간다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이 커지기 전에 눌러놨어야 했는데 그걸 미루다 보니 이미 커질만큼 커졌고 이젠 자신들의 위치가 삼권과 대등하다고 객기를 부리는 것이라 봐야 한다.

이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필수 과제가 됐다.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만이 정치 검찰이 발호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 보인다. 법원의 체계를 본떠 만든 고검이니 대검이니 하는 시스템부터 모조리 혁파하고 각 지방에 나란히 붙어 있는 법원과 검찰청을 서로 이격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힘을 빼야 한다.

이번에도 또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역풍 운운하며 어물쩡 넘어갈 경우 저들은 또 잠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언제 마각(馬脚)을 드러내며 괴물처럼 날뛰게 될지 모른다. 괴물은 완전히 퇴치해야 할 대상이지 봉인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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