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해 탄핵소추안 발의...4일 본회의서 표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됐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일으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해당 탄핵소추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날 오후 1시 40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 등은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를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들의 탄핵소추를 두고 검찰과 감사원이 집단 행동에 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정치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검찰과 감사원이 스스로 자초한 탄핵, 불법 집단행동으로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 서명을 시도하다 내부 반발로 무산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과 헌법에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간부 100여 명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부추기려고 한 감사원의 작태는 용서할 수 없다. 감사원은 자신들이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임을 모르는가?"라며 집단 행동에 나선 감사원의 행태를 질타하고 나섰다.

또한 "최재해 원장이 탄핵과 특수활동비 삭감을 자초했다는 감사원 내부 구성원들의 지적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이 금지한 정치 행위와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 역시 너무나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은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라고 강조하며 "부실 투성이 대통령 관저 감사, 전 정권에 대한 억지‧보복 감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들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집단행동이 불발된 직후 연 긴급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강변한 것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지난 2년간 감사원의 모든 행적을 지켜봤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꼬리 자르기 감사를 현 정부에 대한 엄정 감사 사례로 포장한 대목에는 코웃음만 나온다"며 "그 무엇으로도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이들의 만행은 가릴 수는 없다"며 집단 행동을 멈출 것을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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