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포함 안돼"...감사원에 철퇴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헌재의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불법적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과 관련해선 "해당 조항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해당 조항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헌·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만큼이나 매우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판결이 1차적으로는 감사원을 향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윤석열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적 감찰을 사주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무장 군인들을 선관위를 투입했다. 그 죗값은 탄핵심판에서 받게 될 것이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또한 오늘 판결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시종일관 전 정부 표적 감사에 매달려 왔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사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감사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결국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감사원의 춘풍추상(春風秋霜)은 현 정권에는 봄바람보다 관대했고 전 정부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를 넘어 겨울 눈보라를 만들어냈다. 감사원의 월권이 철퇴를 맞은 오늘, 감사원은 지난 기간 벌인 불법적인 감찰을 되돌아보고 감사원의 본분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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