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교육개혁 추진에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교육개혁의 핵심인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 DT)의 경우 도입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DT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국어, 사회, 기술·가정 등 과목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검정을 마쳤으며 이달 중 합격본을 공개하고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진행 중이다.
충남교육청 역시 오는 16일과 17일 공주생명과학고 체육관에서 교육가족들에게 AI DT 실물을 공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7일에는 공주AI창의나루에서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대상 배움자리를 갖고 AI DT 이해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AI DT를 놓고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는 지난 9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 DT 사용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선언에는 충남 1378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1만3434명의 교사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부모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한 한 학부모는 “교육부는 AI DT가 맞춤 교육 실현을 주장하지만 환상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검증도 없이 막무가 내로 추진하는 AI DT 정책의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진행 중인 AI DT 전시회를 통해 부정적 시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도 무선인터넷망 불안정으로 음성인식 오류가 잇따랐고,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에서 더 큰 혼란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주일 만에 충남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서 이런 오류가 개선됐을지는 미지수다.
AI 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교과서 지위 역시 불안한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만 남겨두고 있는데, 법이 개정될 경우 수업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탄핵 정국 속 AI DT 사용을 강제하거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탄핵안 표결 직전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AI DT 도입을 반대하는 민원이 잇따랐다”고 전한 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교육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AI DT 구독료 96억 원, 기반 구축 사업 48억 원 등 총 145억 원을 편성했으며,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은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는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AI DT 관련 지속적인 재정부담과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한 뒤 “부정적 요인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