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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오수민)는 22일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 DT)는 교육계 4대강 사업”이라며 “문제점을 알려 AI DT가 교과서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DT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지만 교육 관련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는 교육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오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AI DT를 교육공동체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권력에 의한 교권침해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국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청문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고갈 문제,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겨냥 “서책형 교과서 선정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AI DT 지위가 교과서가 되면 개학을 앞둔 학교에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전교조는 “이 장관이 걱정하는 사회 혼란은 학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사교육 업체의 반발이다. 법적 근거 없이 에듀테크 사교육업체에 AI DT 구매를 약속한 건 위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 장관이 져야 한다. 지금 즉시 장관직에서 내려오라”고 압박했다.
전교조는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선 “AI DT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거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날부터 AI DT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전에 돌입한 사실을 언급한 뒤 “AI DT 강행을 막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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