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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가 된 직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송달한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지연으로 일관했지만 되레 재판관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거부해도 서류를 다 받은 것으로 처리하자' 결론 낸 걸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주 답변요구서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고 포고령, 국무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서도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모두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지연으로 일관했다. 이에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했다"며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공시 송달은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헌재는 지난 20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JTBC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관 6명 모두가 "2주가 걸리는 공시 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 송달로 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낸 것이다. 여기엔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도 끼어 있었다.
고의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에 재판관들이 하나로 뭉쳐 강수를 둔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잡힌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지연 전략은 되레 재판관들을 자극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윤 대통령의 시간 지연 전략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탄핵 인용 가능성만 높여줄 것이라 주장한 바 있었다. 그 근거가 바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씨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선고한 선고문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헌재는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를 탄핵 인용 사유로 들었다. 즉, 당시 박근혜 씨가 '진상규명 협조'를 약속해놓고 정작 수사에 불응하는 등 갖가지 꼼수를 부린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또한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그는 탄핵심판 서류 수령도 공조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도 모두 거부하고 버티며 시간 지연 작전으로 일관했다.
때문에 박근혜 씨 사례를 참고하면 윤 대통령 역시도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고의로 탄핵심판을 뭉개려 들 경우 오히려 재판관들이 파면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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