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변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저녁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무려 7억 원을 제시했음에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래도 그의 변호를 맡을 경우 '내란 부역자' 오명을 뒤집어 쓰며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손상이 갈 것이 두려워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식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인난에는 선을 그어왔다.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조력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필요한 만큼 하는 거다. 자원봉사자 모으듯 '전부 오세요. 오세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수임료로 무려 7억이라는 큰 돈을 제시하고도 변호를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원로 법조인에게 동료들과 함께 사건을 맡아 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8년 전 박근혜 씨 탄핵 심판과는 크게 대조적인 모습이다. 비록 박근혜 씨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단은 서로 따로국밥처럼 놀며 자기 주장만 내세워 일치된 의견을 내지 못해 자멸했지만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도 올랐던 이동흡 변호사를 포함해 정기승 전 대법관 그리고 판사 출신의 서석구 변호사 등 나름대로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관 인사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하긴 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언론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1명을 빼면 이름 있는 누군가가 변호인단에 추가 합류했다는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나 검사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헌법재판관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긴 했으나 그들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후속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앞서 언급된 그 석동현 변호사조차도 정식으로 선임된 인물이 아니다.
JTBC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란 행위를 저지른 현행범 인데다 내란죄를 변호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내란 부역자'로 낙인 찍히게 돼 부담을 느낀 것은 물론 자신의 미래 커리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JTBC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 작성 등 실무를 맡을 경찰이나 검사 출신의 10년 차 변호사도 찾고 있지만 역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24일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모두 제출했다. 입증계획에는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증인 신문 등을 넣었고 증거 목록에는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되는 CCTV와 방송사의 영상 등을 담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비롯해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아도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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